[퇴직연금 제도] (25.9.8)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한도 단계적 확대 기사

[퇴직연금 현행 규정]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의 자산 중 최소 30%는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규정

원금 손실 방지를 위해 위험자산 투자 비중은 최대 70%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확대 추진 배경] 

최근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계속 되었음

- 10년 평균 수익률(2024년 말 기준): 2.31%

- 5년 평균 수익률(2024년 말 기준): 2.86%

반면 물가 상승률은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로 더 높은 수준 유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차원에서 투자 한도 개정 검토중

 

이찬진 금감원장은 9월 8일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위험자산 투자한도(70%)를

단계를 두고 확대하고, 미국의 401K와 유사한 세제 혜택 적용 방안도 협의 중이라 밝힘

 

금감원은 80%, 90%, 최종적으로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세제 혜택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 다만, 세제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음

 

현행 규정	위험자산 최대 70% 투자 (안전자산 30% 필수)
추진 이유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 개선 필요
확대 계획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 검토 중
세제 혜택	미국 401(k) 수준 논의 중(아직 확정 아님)
업계 반응	"규제 완화는 정상화", "장기 투자 & 교육 중요"

 

전문가들은 현행 70% 제한은 과도한 규제였으며 TDF(타깃데이트펀드)나 채권혼합형으로 현재도 70%이상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함

다만, 퇴직연금은 장기 성과가 중요한 만큼, 투자자 교육과 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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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필자도 현재 30%는 예금에 묶여 있는 상태이다.

처음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고 30%를 예금에 넣을 때 아쉬움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이 한도를 풀고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나는 이에 대해 매우 동의하는 바이다.

 

DC로 바꾼 투자자라면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DC운용자가 잃을 수 있다는 염려에서 만들었다고 본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인 자산과 다르게 노후를 준비하는데 매우 필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 정부의 이런 염려는 기우에 가깝다고 보는바이다.

DC로 전환하였으므로 운용자는 이를 책임지고 운용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투자 공부와 투자를 할 것이라 본다.

 

하루빨리 제도가 풀려 퀀트투자를 통해 더 많은 자산, 수익률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