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Q&A] 내 퇴직연금 지키는 방법(Metro, 9.14)

은퇴 후 살고싶은 하와이 와이키키

[소중한 내 퇴직연금 지키는 방법 3단계]

내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3단계 체크포인트를 알아보자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관리->지급'의 세 단계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안내한다.
 
<3단계 주요 내용 유의사항>

1. 적립 단계	-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제도의 구조 파악 - 사용자(회사)가 퇴직연금 납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	- 사용자 측이 납입을 미루거나 누락하는 사례 있음 → 납입 내역 확인해야 함 - 법이 정한 납입 기준(연봉 총액의 1/12 이상 등)      지켜지는지 확인 필수
2. 계약 유지ㆍ관리 단계	- 계약 이전 시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을 하여 불필요한 비용 방지 - 만기 이후 자동 재예치 방식만 고수하면 비효율일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여 수익률 비교	- 다른 상품으로 옮길 때 조건 등을 잘 살펴야 함 - 만기시 더 나은 조건 있는 상품이 있는지 확인
3. 지급 단계	- 퇴직급여는 본인이 직접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해야 함 - 사용자에게 반환하거나 양도해서는 안됨. 압류도 법적으로 제한됨 - 지급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 - 지급 지연 시 지연보상금 청구 가능	- 지급 방식에 대해 회사 말만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신청 가능함 - 혹시라도 사용자 측에서 본인에게 아닌 다른 방식   강요할 경우 대응 필요

 

[실제 적용 사례]

1. 분쟁 사례: 퇴직연금채권의 상속 및 파산재단 포함 여부
2. 개요
   망인이 사망 후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진행됨. 파산 관재인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도
   파산재단(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대법원은 "퇴직급여채권은 법적으로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되는 재산"이고, 사회,정책적으로로 근로자 및 가족의
   생계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4. 정리
  - 퇴직연금 청구권은 단순한 채권과는 다른 보호를 받는 권리
  - 파산 및 상속 등의 절차에서도 "압류금지,양도금지" 조항이 중요한 역할을 함
  - 상속인이 퇴직연금 채권을 상속하더라도 파산재단 포함 여부가 분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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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퇴직연금을 수익률 높게 유지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중요한 사항이 있다.
회사에서 나의 퇴직연금에 제대로 납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약 한달치의 월급이 1년에 한번 적립된다고 보면 얼추 비슷하다.
 
만약 부정확하다면 즉시 시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 요청 시 회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를 상세히 알고 부당한 상황이 생긴다면 대응해야만 한다.
퇴직연금은 당신의 은퇴를 앞당겨 줄 수 있는 사다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